알고 보니 1년 새 2배 폭발.. 국세청 양도세 질의 230건 1년 넘게 꽉 막힌 이유?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소득세 질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6년 5월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안감이 납세자들의 세법 해석 요청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회신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거래 전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최고 30%포인트의 양도소득세를 가산하는 중과 제도가 재개되면서 세금 계산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 한도 설정 및 보유 기간 공제 폐지 가능성 등이 거론되자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문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세법 해석 질의는 총 2,726건으로 지난해 전체 질의량의 91.3%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연도별 통계와 1년 이상 회신 지연 현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365일이 지난 미회신 건수가 지난해 전체 100건에서 올해 7월 기준 230건으로 2.3배 늘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부동산 세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수시로 바뀌는 예외 조항을 명확히 정리해야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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