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29일 만에 유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결정된 이유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종부세 강화 방안을 발표 29일 만에 전격 수정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개편안의 9억 원이 아닌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사, 전세, 직장 문제 등으로 실거주를 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의 급격한 세금 부담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세제개편안 종부세 공제 관련 주요 수정 내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당초 정부안은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9억 원으로 낮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 수렴과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기존 수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산출 시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세제개편안을 수정한 데에는 한국 특유의 주거 문화와 여론의 강한 반발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전세 계약 체결, 잦은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세대가 많은 상황에서 일률적인 차등 과세는 과도한 징벌적 과세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거주와 비거주를 엄격히 구분하여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은 실질적 1주택 실수요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비거주자 세 부담 완화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종부세 완화 외에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무기한 전환 조치는 금융 자산 형성을 노리는 절세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개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11개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입법화될 예정입니다.

주택 보유자분들은 본인의 거주 상태와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하여 연말 종부세 부담액을 사전에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