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토허구역 33곳 묶었더니.. 전셋값 상승률 4.6배 뛴 까닭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정한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33곳에서 뜻밖의 풍선효과와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정 후 48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기존 5.09%에서 13.04%로 2.6배 올랐으며, 전셋값 상승률은 2.19%에서 10.05%로 무려 4.6배나 폭등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데이터(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서울 21개 구 및 경기 12개 시·구 등 총 33개 지정 지역의 지정 전후 48주간 지표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토허제 지정 이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한강벨트는 매매 오름세가 다소 둔화된 반면, 경기 남부와 서울 외곽 지역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매 상승세가 주춤해진 지역조차 전세 시장은 극심한 불장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매매가는 진정되었으나, 전셋값 상승률은 1.19%에서 11.71%로 치솟았습니다.

"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의 본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존 임차 가구가 급속도로 밀려나면서 일으키는 연쇄적 충격 때문입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등 임시방편보다는 제도의 원점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실거주 의무로 인해 전세 낀 집을 산 매수인이 직접 입주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사이 2만4,099건에서 1만9,569건으로 약 19%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로 실수요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쏠린 것도 원인입니다.

토허구역 내 매수 및 전세 계약 시 세입자와 매수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지속되는 한 매물 잠김 현상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실수요자들은 중저가 매물의 입주 시기와 주거비 부담을 정밀하게 산출하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